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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결의!

잘생긴 이미남 2020. 8. 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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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식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결의!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
요약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 규정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무차입공매도는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고, 차입공매도는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되갚는 방법이다. 국내의 경우,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함)에 대하여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 공매도)' 또는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즉, 현재 법 문언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되, 이 중 차입공매도에 해당하고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공매도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데, 이는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1)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한편,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4항).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두산백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임시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결의하였다.

9월 15일로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이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이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특정 종목의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발을 '공매도 순기능 및 작동 원리를 오해한 주장'이라고 말해왔지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위상이 달라졌다. 소위 '동학개미'라고 해서 증시 회복의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더 자세한 "위상 달라진 '동학 개미'... 공매도 금지 연장 이끌었다" 라는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7158400002?input=1195m

 

위상 달라진 '동학 개미'…공매도 금지 연장 이끌었다 | 연합뉴스

위상 달라진 '동학 개미'…공매도 금지 연장 이끌었다, 임수정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08-27 16:48)

www.yna.co.kr


이제는 묻지마 투자는 저 멀리 과거로 떠나보네고, 

좀 더 공부하고 따져보아서 주식투자로도 돈을 벌어봅시다!!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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