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권료?!

저작권법?! 저작권료?!

뭐 이런건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 

韓国の通貨のうち、1973～93年に使われた500ウォン札（1ウォン=約0.1円）と、1983年から現在まで使用されている100ウォン硬貨には、画家チャン・ウソン（故人）が描いたイ・スンシン（李舜臣）将軍（1545～98）の肖像画が用いられている。 これについて、チャン・ウソン氏の子孫が2021年10月、「韓国銀行によって著作権が侵害された」として、肖像画使用料の支払いを求めて提訴した。

한국 화폐 가운데 197393년 사용된 1원권(0.1엔=약 100원)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500원권 동전에는 화가 장우성(고인)이 그린 이순신 장군(154598)의 초상화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우성씨 후손이 2021년 10월 한국은행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초상화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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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万国著作権条約というものがあって海外のものでも作者の死後五十年が経過すれば自由に使えるようになるはずだが、韓国のものは未来永劫その子孫に金を支払わなきゃならんのか。

만국 저작권 조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해외의 것이라도 작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 한국의 것은 미래 영겁 그 후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紙幣への使用の話が出た時に著作権の管理者が納得しなければ、そのデザインになっていなかったとは思うが、なにぶん昔の話で言った言わないみたいな話があったり、今の法律に照らし合わせると「違う」という事もあるのだろう。 決定の経緯や当時の会話メモなどが公文書として残っていれば、このような話も一蹴できるのかも知れないが、保存されていないと水掛論になりそう。

지폐에 대한 사용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작권 관리자가 납득하지 않았다면 그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옛날 이야기에서 했던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가 있거나, 지금의 법률에 비추어 보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정 경위나 당시 대화 메모 등이 공문으로 남아 있다면 이런 얘기도 일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존되지 않으면 물타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画家の子孫が著作権を主張して費用を請求するのは残念だ… ちょっと考え方を変えれば、「うちの祖先は紙幣になるような凄い絵を描いたんだぞ！」でよかろうに。

화가의 후손이 저작권을 주장하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유감이다… 생각을 좀 바꾸면, '우리 조상은 지폐가 될 만한 대단한 그림을 그렸단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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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저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아니면, 돈을 못벌어 밥을 굵을 정도의 생활을 하기에 권리를 요청하는 걸까?!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아무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이런 요구들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후인들 중의 한명이 이런 권리도 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의견을 모으고 실행에 옮겼을 테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의 경우도, 고등학교 때인가?!

학교에 헌혈차가 와서, 초코파이를 먹으려고 헌혈을 했었는데, 

간호사와 웃으면서 이야기 하는 사진이 찍혔다. 그런데, 

 

몇년 뒤에 대학교 헌혈의 집에 그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는데...

초상권으로 비용을 청구해 도 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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